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불평등’을 국내외 정치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뽑으며 촛불혁명이 불평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사연은 22일 발표한 <2017 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불평등은 최고 부자 8명이 하위 36억 명과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며 불평등 해소가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가름하는 핵심 문제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다보스포럼이 불평등을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간주했다”고 인용하며 불평등 심화가 “경제 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 심화의 끝은 공멸”이라는 말로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최장기 수준의 경기침체”에 진입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의 해소’가 그 한 복판을 관통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새사연은 ‘조세’와 ‘복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둘만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서 사회 경제 구조의 혁신적 재구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새사연이 주목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이다. 보고서는 “촛불시민혁명이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구체적 경로와 방법에 대한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말로 ‘촛불시민의 힘’에 주목했다.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2017년"에 촛불시민혁명이 새로운 국면 탐색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 주택시장과 사회 복지, 보건의료 체계, 마을공동체,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2017 전망 보고서>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