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회에 성과연봉제‧양대지침 중단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개혁입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들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개혁입법과제는 ‘성과연봉제‧양대 지침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언론장악 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 금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원상 회복’ 등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촛불혁명이 국회 앞에서 멈춰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주권자의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난하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2월 국회가 6대 적폐 청산과에 노동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최 직무대행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최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는 탄핵보다 ‘대선 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비난도 잇달았다.
최 직무대행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하자고 합의한 것을 비판하며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보다 위 있는 최고 권력기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대 적폐 청산과 노동개혁 입법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촛불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대회 무대에 올라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와 4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찾는 입법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여의도 공원을 거쳐 새누리당사와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하며 국정농단이 파괴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거듭 외쳤다.
새누리당사 앞에서 행진 차량에 오른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은 “국정농단의 몸통에 재벌과 권력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부역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요즘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잘못조차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권리조차 빼앗는 악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을 찾아야 또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처리의 적기이자 기회라고 판단, 이 시기 집중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