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낙하산 인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국정농단으로 꼽았다.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 전반에 걸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중심에 공공부문 정책과 노동정책이 악용됐다”며 성토하며 “정권 교체를 통해 공공부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권 지난 4년은 공공부문 수난의 4년이었다. 정권 출범부터 공공기관은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겪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적폐의 대상처럼 묘사됐다. 급기야 불법적 성과연봉제로 인해 공공부문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면서 뒤에서는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노동개혁과 삼성물산 합병 등 민원을 처리해 주고 온간 이권과 비리를 챙겼다. 또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에 개입해 공공부문과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조차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도 인사글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 피해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었다”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가 강행됐고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27곳의 현직 임원 가운데 97명(38%)이 ‘관피아’와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의 근절과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민주화 및 독립성 강화가 훼손된 공공부문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공부문 적폐 청산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 정상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 21.3%에 못 미치는 7.6%대에 불과하다. 이를 11% 수준으로 올리면 양질의 81만개 가량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과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