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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손병학 기자  |  upst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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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4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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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월14일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퇴진행동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아 나서야 하고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촛불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각계가 적폐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은, 박근혜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는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 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인적 청산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기승전‘대선’일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금지입법 등 광장에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시급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던 6가지 현안 중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체제개혁, 불평등사회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등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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