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내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린다고 발표하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월 1일 성명을 통해 민간 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정책은 2013년 5월 30일 발표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처음 등장하였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정책을 들고 나온 근거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연적이므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노조는 “시간제근무형태는 공무원 사회에 새로울 것도 도움이 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공무원 내에서는 유연근무제, 시간제 계약직 등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존재하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직, 법원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 하는 등 공무원 사회내의 인력부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공공행정 전달을 위한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치적 쌓기 숫자놀음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다.
“해고나 실직이 사회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갈등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행정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와 공공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