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요구다! 6대 적폐와 법외노조화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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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월 20일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에 의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6대 긴급현안은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추진중단 결의안’과 더불어 2016년부터 양대노총이 우선 처리를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29조)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노동자성 확대,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제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이다. 이러한 적폐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1,2월에 처리해야 촛불혁명에 따른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공안통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외노조화 ▲ 협약자치를 깨뜨리고 있는 단협시정명령권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도 노정간에 합의된 사항을 청와대 개입으로 인해 반려된 바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부문인 공무원 및 교원의 법외노조화는 즉각 철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대 적폐 해결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패악정책을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미 촛불광장에 모인 주권자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동의를 얻은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핑계를 대거나 대선 득표를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며, “적폐청산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나서라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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