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의 기각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월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내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위한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해이다. 사법부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료화된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직접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올 한해 민주적 사법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1만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내어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 동안 특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검은 그 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다.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 결정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결과이며, 이후에 이어질 국정농단 관련 재판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서, 소통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올해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해이다. 사법부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료화된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올 한해 민주적 사법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1만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내어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2017. 1.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