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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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노총과 퇴진행동, 민변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사법부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면서, “삼성의 장학생들이 팔 뻗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들이 맹활약하고 있음도 역으로 입증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다시 한 번 광장의 힘으로 재벌세력의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탄핵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며,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여야 한다“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며,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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