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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장기교육 관행을 깨다충북본부, 6급 정원 비율에 따라 교육인원 재배정
이화영 기자  |  photo4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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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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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처럼 시행하던 6급 관리자 교육 인원을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재조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아래 충북본부)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6급 관리자 교육 파견 인원을 도·시·군의 6급 정원 비율에 맞춰 배정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도 계획인원 14명 중 4명을 줄여 시군에 배정키로 하면서 전체 56명 중 도 10명, 시군 46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53명 중 도 12명, 시군 41명의 6급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

   
▲ 지난 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운영위원들이 6급 장기교육 인원 재배정에 대해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교육인원 불평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2017년 교육인원이 확정되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도가 일방적으로 교육인원을 배정하면서 충북본부 측이 도지사실과 종무식장을 점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충북본부가 6급 관리자 교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시군 공무원의 만성적인 인사적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으로 입문해 30년을 재직하더라고 ‘지방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5급)을 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 기간이 도 22.1년, 시 32년, 군 31.8년으로 나타났다. 도-시군 간 격차가 무려 10년의 차이를 보였다.

시군의 6급 공무원이 1년 교육 파견을 갈 경우 승진요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사숨통이 다소 트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는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충북본부는 시군의 6급 정원 비율을 따져 자치단체 간 균형이 맞을 때까지 교육인원이 적게 배정된 곳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1년 과정인 여성 리더 교육인원 4명은 도 2명, 시군 2명의 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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