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11일 성과연봉제 강화와 민간인재의 공직 확대 등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의 ‘2017년 업무계획’에는 전문직공무원 도입, 5급 이상 성과연봉제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안착, 민간스카우트, 공직가치 정립‧확산, 청탁금지법 위반자 징계 강화 등 ‘인사혁신 과제’가 담겨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 한다”며 이들에게 일반직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계급‧승진‧평가‧보수‧교육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2017년에는 일반‧별정직 5급까지 확대해 성과등급을 현행 4등급에서 등급 수 자율 조정으로, 연봉누적은 성과등급별로 단일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해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인사처는 민간 임용자 멘토링 실시, 공직 입문 교육 등을 통해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사처는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한다며 채용‧교육훈련‧인사운영 전 과정에서 공직가치를 정립‧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지난 해 논란이 됐던 ‘애국심’ 등 구체적 공직가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초,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서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대신 ‘애국심’을 넣으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사처는 대민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일자리 지원, 복지‧청소년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우수 대민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에 가점 등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9→8급을 6년에서 5년 6월로, 8→7급을 7년 7월에서 7년으로 7→6급을 12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4년 11월 출범 이래 인사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했고 퇴지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가치를 확립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했다”고 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