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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3 영령, 공식행사에서 추모 제한…국가주의 발상, 당장 철회해야행자부 '국민의례 규정' 개정해 애국가 제창방법까지 통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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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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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가 국가 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묵념이나 애국가 제창방법까지 통제하겠다는 훈령 시행에 나서 야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과 함께 훈령 철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과 4.3 희생자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순국선열‧호국영령’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행사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묵념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행사 참석자 중 묵념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사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자부의 묵념 대상자 제한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3 희생자도 5.18 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다.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가지 획일화한다는 말이냐 부당한 훈련은 따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 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황 권한대행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특히 제주 4.3과 관련해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논평을 통해 “졸속으로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으로 제정된 제주 4.3과 4.19, 광주 5.18 영령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국정농단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민주주의와 인권 농단'이자 전형적인 파시즘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훈령 규정을 통해 4.3과 5.18 희생자 추모 묵념을 공식 행사에서 제외토록 한 조치는 국가 폭력 희생자에 가해진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5일, “행사참석자의 묵념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 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4.3이나 5.18처럼 국가 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개정안”이라며 훈령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례 규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6조),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7조) 등 애국가 제창방법과 묵념방법까지 신설하고 있어 '국가주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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