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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투표권 18세로 낮춰야'야3당 당론 채택, 시민사회 가세…선거연령 하향 입법화 가시화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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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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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올 대선에 ‘18세 투표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정하며 이의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다. 군대가고 세금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라며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참정권 확대”라며 선거연령 하향 당론 추진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도 “이미 전 세계 147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마저도 지난 해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다”며 “국내 현행법상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가 만 18세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유독 선거연령만은 19세로 제한되고 있는 것도 기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 대선공약으로 처음 공론화 된 이래 십수년간 진보정당이 외롭게 외쳤던 사안”이라며 “감회가 남다르다. 새누리당 동참 여부 관계없이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하기로 창당준비회의에서 전체 합의를 봤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으나 하루 만에 사실상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8세 투표권’은 진보정당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참정권 확대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진 현재, 18세 투표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 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13년도에 선거 연령 하향을 권고했으며 지난 해 8월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올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60만여 명의 ‘만 18세’가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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