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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동시민,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다'…443일간 농성 풀어양양군수, 재추진 방침 밝혔으나 '탄핵 정국' 속 어려울 듯
최원자 현장기자  |  cwj1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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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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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이(이하 강원행동) 4일(수)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다, 산악관광개발을 중단하라"며 강원도와 양양군에 산악관관개발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행동은 이날까지 443일 동안 계속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도 철거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이 4일(수) 강원도청 앞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취소됐다. 산악관광개발 취소하라"고 기자회견중

강원행동은 지난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종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문화재 위원들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전국에 난립한 케이블카 계획과 산지난개발, 산악관광개발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해 443일을 맞은 강원도청 앞 천막농성과 359일을 맞은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만이 남았다'는 판단 하에 자진 철거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에 결합하며 산악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 강원도청앞 천막농성장 443일 알려주는 표시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됐지만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위원회에서 재추진해 부활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가 취소해야 할 사업을 직접 컨설팅하고 7가지 부대조건으로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 및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문체부 김종 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양군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되자 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며 김진하 양양군수는 3일(화)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계획 부실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여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며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재추진 방침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박그림 상임대표는 “양양군은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사업 전면 취소를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강원행동도 "이 땅에 국립공원이 국립공원답게 존재하는지를 따지고 고쳐서 설악산 어머니의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아이들이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앞으로 설악산을 비롯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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