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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평등'경제민주화넷 좌담회, "천만 촛불 민심 요구는 박근혜 탄핵 넘은 경제 민주화"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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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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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모인 천 만의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의 실현도 요구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대표적 시민사회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좌담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촛불 민심의 핵심적 요구라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다.

좌담회에서는 ‘1% 대 99%’라는 상징적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적 양극화, 재벌대기업과 중소영세하청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심화, 복지 등 경제적 재분배 약화 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과 ‘복합쇼핑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대기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대기업의 불법적 하도급 운영으로 파산한 중소기업체 대표 등이 패널로 나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청년 대표로 나온 청년 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제기한 청년 실업문제가 주의를 끌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청년층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25만 명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가 3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이 비중은 예사롭지 않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실상은 우리 사회에서 인맥이나 스펙 등에 좌우되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취업 기회’ 영역이 공무원 시험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대표는 재벌 기득권 해체를 요구했다. 인 대표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배후에는 재벌이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의 불공정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야당의 대표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청돼 민생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눴다. 두 시장은 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 노동자 보호, 한국형 기본소득 등의 민생 과제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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