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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AI 방역 동원 중단하라”
손병학 기자  |  upst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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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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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 29일 살인적인 AI 방역대응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한 달 넘게 AI 관련 업무를 맡았던 40대 공무원이 27일 과로사하는 등 방역 현장에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모든 비극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면서 “공무원들의 인권과 건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 공무원 동원방식으로 무리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빚어진 참사”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기동방역 타격대니, 7일 작전이니 전시를 방불케 하는 말로 위기를 조장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사실 정부의 초기 대처가 발 빠르고 적절했다면 AI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응 정책도 비판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AI감염으로 의심돼 쓰러진 이도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도 초소운영, 방역 등 뿐 아니라 살처분에도 직접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반복되는 인명사고 실책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동원하기 쉽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리한 작업에 투입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방치하는 일을 즉각 멈추”고, “장기적 관점에서 AI발병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예방매뉴얼 개선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재난관리 방안을 내놓고 관련 입법절차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AI 인명사고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구제역 방역 중 공무원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다쳤다. 바로 다음해인 2011년 구제역 당시에는 126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전체 사상자의 77%가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성주군청 공무원의 참사 직후 “방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구제역 파동 때의 동어 반복이다.

누구도 꺼리는 살처분 작업에 인력 투입이 손쉬운 공무원을 내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공무원의 살처분 동원에 대해 국가인권위 중재 아래 공무원의 살처분 동원은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할 것을 명기하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진정합의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공무원들을 또다시 살처분 업무에 동원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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