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4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내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기본 계획으로 수입‧수출과 일자리, 소비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 등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을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분야로 나누었는데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분야에서 4대 구조 개혁의 성공적 완성을 2017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구조개혁은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초부터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교육, 노동, 금융, 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등을 통해 4대 구조 개혁을 속도를 내서 추진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올 초 신년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4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 기간 4년 연장 등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등 노동법 개정과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원샷법, 대학 구조 조정 등이 모두 ‘4대 구조개혁의 과제’로 추진됐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재벌 지원 대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일단이 드러나면서 전경련 등 재벌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가로 박 대통령이 재벌의 요구를 담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민주노총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적폐 청산'을 내걸고 폐지해야 할 '박근혜표 나쁜 정책'이라고 꼽은 정책들도 4대부분 구조개혁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나온 정책의 ‘재탕정책’이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내년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으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진’ 정책방향이 발표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