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올해 안에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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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2월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 안에 성과퇴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퇴출제)를 강행해왔다”면서 “결국 민간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개악을 강요하기 위한 과정임은 물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도 시급히 중단되어야 할 6대 박근혜 적폐 정책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의 도입 자체의 불법성이 논란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조기도입기관 인센티브’를 이미 1600억원 이상 지급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공기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공직사회 또한 5급까지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등 정책 확대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망치는 것은 성과주의 시스템이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도 있다”면서 “유수의 기업들도 폐기처분한 성과급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행정을 사유화하고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적폐’라고 까지 표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또한 “노동권은 인권과 다름없다”면서 “민영화와 공공성 파괴라는 인권, 노동기본권 말살 정책에 대해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아무 권한도 없는 황교안 체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합의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며 “국회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 정책을 중단시키는 결의를 연내에 진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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