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개악의 '주범'이자 메르스 ‘사태’를 ‘대참사’로 키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 체포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특검)은 28일 새벽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해 복지부 장관 재직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그를 전격 체포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이나 주요 핵심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새벽 1시 45분께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감독하는 복지부 임원들은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사실상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문형표 이사장을 긴급체포함에 따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바짝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긴급체포된 문 전 장관은 공직에 재직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 전 장관은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 법인 카드 부적절 사용과 부동산 다운계약성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도덕성’이 큰 문제가 됐다. 당시 야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박 대통령이 밀어붙여 통과시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또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추진하고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치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보험료 두 배 인상’을 주장하며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약화시켰다. 그는 장관 재임 시절,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민간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추진하는 등 공공연히 자신이 '사적연금' 옹호론자임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해 8월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로 사실상 경질된 지 4개월 후,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력 반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나리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을 야기”했다며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노조 역시 문 이사장이 메르스 부실대응에 책임을 지고 경질된 인사라는 점과 과거 국민연금 제도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올해 1월 문 이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