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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효과 없다"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정부 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비판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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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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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이 비판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비정규직법 시행 10년을 말한다’에서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정 규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선다’ 명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에 따라 최근 3년 (2013년~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그 상당수가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규모는 2013년 67.89%에서 2014년 66.56%, 2015년 66.22%로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 규모는 2013년부터 해마다 16.74% → 17.88%, 18.29%로 증가했다.

   
▲ 출처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비정규직법 시행 10년을 말한다'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11.38%에서 10.86%, 10.13%로 줄고 대신 무기계약직이 3.98%, 4.70%, 5.36%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해서 새로운 차별적이고 ‘변종’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을 양산했다”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노동자로서 고용안정이 부분적으로 보장될 뿐 임금 및 근무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요 전환 대상이 ‘직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국한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거의 제외되어 더 많은 수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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