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선정, 2016년 10대 뉴스

1. 박근혜 탄핵안 가결…촛불 민심이 이뤄냈다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 두 달만이다. 지난 10월,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의 베일이 벗겨지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후 3일 전국에서 232만 명이 거리로 나왔으며 8차례 주말 집회 동안 총 837만 명이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2. 성과퇴출제 폐지‧공무원법 개악 저지 투쟁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과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를 담은 공무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투쟁도 계속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인 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 집행부 단식농성, 성과급 반납 투쟁 등을 벌이며 ‘행정의 공공성’을 지키고 ‘권력에 줄서지 않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3.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재추진하는 한편 ‘쉬운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양대 지침)과 공공기관‧병원‧금융권의 성과연봉제를 불법적 이사회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을 강행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냈으며 철도노조는 74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했다.

4. 4.13 총선, 예상 밖 야당 승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무능‧불통’의 대명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총선 직전까지도 야권의 분열 속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더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다. 여당의 참패로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렸으며 박 대통령 탄핵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끝나지 않은 세월호…진실을 인양하라

2017년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시계는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을 만든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어렵게 구성된 특조위 활동마저 정부여당의 방해로 강제종료됐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진상규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겹게 싸우고 있다.

6. 사드 배치 한반도 평화 위기

2월 개성 공단을 폐쇄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7월,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굴욕적으로 합의한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 한국의 군사정보 주권마저 일본에게 넘겨주며 한반도의 안보‧외교를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했다.

7. 밥쌀 수입 반대하던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으로 사망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영면한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이 사망 41일 만인 11월 5일 치러졌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부인하며 부검을 시도했던 검경도 결국 유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 앞에 물러났다. ‘밥쌀 수입을 중단과 쌀값 공약 이행’을 요구하다 국가의 폭력적 진압으로 사망한 고인의 죽음은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8.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지난 해 가을부터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친일‧독재 세력의 역사적 복권을 꿈꾸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밀실에서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공개하며 내년 3월부터 중1, 고1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폐기’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감은 국정 교과서 주문을 취소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9.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 탄압

지난 해 민주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을 구속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 1심 법원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으며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촛불 민심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노동단체들은 잇따라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10. 한반도 규모 5.8 지진 발생, 핵발전소 폐기 여론 비등

지난 9월 핵발전소가 가까운 경주시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 이후 55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다. 동남부 일대에는 이보다 더큰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지역 인근에는 30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16기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다. 경주 지진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시민사회는 내년 초까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대선 후보에게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