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퇴진행동, '박근혜표 나쁜 정책 폐기' 투쟁 선언

"적폐 청산 없이는 도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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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 민주노총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추진됐던 정책 폐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이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12대 정책을 발표하며 집중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22일엔 퇴진행동이 연내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6대 긴급현안을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탄핵이 의미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내각책임자, 부역관료 등 인적 청산과 함께 박근혜의 정책 폐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퇴진행동도 “박근혜표 정책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도로 박근혜’로 갈 수 있다”며 “적폐 청산의 1단계는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중단‧폐기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 정책들을 입안‧추진한 공범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선정한 박근혜 표 적폐 12대 정책은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등 노동개악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화 △기업규제완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선업 구조조정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 △의료‧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대학구조개혁법 △개성공단 폐쇄‧사드 배치‧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협정 △법인세 감면 등이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언론장악 △성과퇴출제 △사드배치 등 6가지를 시급히 폐기할 정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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