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만들어낸 촛불 민심이 과연 한국 사회 체제 변화까지 이끌어낼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2017년 정세와 전망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현재 탄핵 정국과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촛불의 향방, 대선과 개헌,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공회대 김진언 사회과학부 교수가 ‘탄핵정국의 거시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방 이후 ‘분단’과 ‘자본주의’의 힘의 우열에 따른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인천대 황선길 교수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일자리 상실 등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변화 발제했으며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이 현재 논의 중인 민주노총의 2017년 대선 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언 교수는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계급의 혁명을 봉쇄 위한 ‘쇼’ 역할도 했지만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 ‘공부한다’는 의미가 성공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허위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찰 정치’로 나아가는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확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노동자와 시민을 다른 세력으로 분리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계급이 시민운동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길 교수는 “컴퓨터와 자동화로 인해 모든 일자리의 반이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2015 독일-스웨덴 연구’를 인용하며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 사례를 들었다.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됐다.
김진언 교수는 “임금은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자본 계급간의 정치적 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을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IT나 디지털 산업의 발달을 과연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느냐에는 다른 시각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1954년 ILO 총회 토론에서도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큰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났다. 보이지 않는 노동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촛불 민심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논의됐다.
민주노총 김창근 정책실장은 “퇴진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 폐기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퇴진행동 내에서 촛불 민심을 정치 세력화해 대선에서 국민 후보 추대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올바른 영향력을 유지하는 세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은 너무도 어이 없는 세력에게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게 나라냐’는 말초적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을 어떤 단일한 요구로 집단화하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7차까지 진행된 촛불에서 ‘재벌 해체’라는 요구는 나왔지만 자신의 경제적 삶과 관련된 실질적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촛불 민심이 보여준 잠재력이 좀더 구체적 요구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양성윤 정의당 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한 저지나 중단, 또는 현상 유지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다”며 “촛불 민심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세울 것이고 대선에서 이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