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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 강제 모금 용납 못해'서문시장 성금 직급별 모금 대구시장 고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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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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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대경본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성금을 모금한 권영진 대구 시장을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경본부는 성금 모금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검찰 고발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일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5일 ‘서문시장 화재피해 주민돕기 성금모금 협조’ 공문을 시달해 3급 이상 7만원, 4급 5만원, 5급 3만원, 6급 이하 1만원을 모금하니 적극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경본부는 직급별 금액을 할당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모금에 해당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경본부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직급별로 획일적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대구시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본보기일 뿐 아니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권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기부금품법 제5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품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경본부 조창현 본부장은 “기부금품의 2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성금 모금에 ‘자율’을 가장해 공무원이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기부관여 금지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문에는 ‘지역 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후원자를 발굴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본부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모금행태에 대해 노조에서 수차례 성명 등을 통해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 문제제기해 왔다. 이번 모금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는 강제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 상인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무원 직급별로 할당액을 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강제적이다. 공무원 개인 명의로 성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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