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못하고 '최순실 예산'도 대폭 삭감 못해

참여연대, 2017년 예산안…'국민 기대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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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7년 정부 총지출을 4백조 5천여억 원으로 확정해 ‘4백조 예산 시대’를 열었다. 올해 예산보다 3.7%(14조 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꼼꼼히 살펴 삭감한다고 해놓고도 2천5백억 원 이상으로 지목된 최순실 관련 예산 중 실제 1천2백억원 수준에 그친데 반해 국회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활용하는 SOC예산은 계획보다 4천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비롯해 새마을운동ODA 사업,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지원 등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직무정지를 위해 청와대 예산 중 약 1,800억 원 삭감을 청원했으나 국회는 28억원만을 삭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청와대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예산안은 시민사회와 야3당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정상화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예산안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중 국회는 정부가 3년 동안 8천억원을 누리과정 예산(1조9천억)에 지원하도록 했을 뿐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의 정상화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확보 및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연소득 5억원이상 직장인에게 세율40%적용)은 법인세율 정상화 실패를 덮기에는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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