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무원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간섭하는 것은 문제이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행자부의 불합리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무원 복리후생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우리나라는 풀뿌리로 발전한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어 지방의 복지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힘들다”면서 “분권형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 복리후생제도와 복지 재정의 문제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김태성 정책실장, 지해용 정책부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최종원 사무처장, 조규한 기획관리국장, 신원기 행정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