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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파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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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5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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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야스마시 주한 일본대사가 양 국가 간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가간의 2급 이하 비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시절 이 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협정체결 마지막에 불거져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조차 여론이 좋지 않아 협정체결이 중단되고 무기한 연기되어 왔다.

지난 10월 27일 협정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군사작전을 하듯,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졸속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번 협정체결은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위안부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해 한 발짝도 변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협정체결이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번 협정체결 과정에 있어 일본정부에서는 국내 정세로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호시탐탐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박근혜정부가 앞장서서 협정을 체결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예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체결로 일본의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기지와 탄도미사일기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체결로 가장 수혜를 입은 국가가 미국이다. 가장 발 빠르게 환영한다고 발표한 나라도 미국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사실상 편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일과 북·중·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시대가 고착화되며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나라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북아지역 정전체제를 걷어내고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임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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