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법은 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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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토론회가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희우 정책연구원장은 “공직 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가장 큰 주범은 총액인건비제”라며 “무기계약직 보수가 공무원보수와 같이 묶여 있고 총액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간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이 총액인건비제로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총액인건비제의 자율성은 허울뿐이고 인원 통제 및 상시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사무처장은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이 막혀있다”면서 “기준인건비제의 폐지와 지방자치법에 공ㅅ힉직제의 규정 신설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일정한 교섭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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