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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자![김철 칼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g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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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2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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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87년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그리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별다른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백만 촛불에 대해 언론은 찬사를 보냈다. 이쯤 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고 뭔가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다.

그런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변한 건 없었다. 수능을 앞두고 있던 고3 수험생마저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잠이 최고’라며 잠을 잘 잤다고 했단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1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 60만 인파가 몰렸고,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최대인파가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친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백만을 헤아렸다. 하지만 역시나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백만을 넘어 2백만, 3백만이 모여도, 아니 천만이 모여 촛불을 들어도,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외쳐도, 저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유는 뭘까.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잠시 잊고 있었다. 이 판 자체가 우리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틈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깊이 관여한 증거가 담긴 최순실 태블릿이 JTBC에 의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 때 광화문 광장 일대를 수놓은 100만 촛불. 사진 = 트위터 갈무리

이때부터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쳐왔지만, 종편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검찰에 의해 그 수위가 조절되었다. 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 과도내각, 탄핵, 조기대선 등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현실은 마치 시나리오라도 짠 것처럼 이들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조율되었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어느새 검찰은 민중의 대변자가 되었다.

또 잊고 있었다. 웬만한 것에는 박근혜 정권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임을. 퇴진은 물론 2선 후퇴도 없단다. 최순실 씨와 범죄 전반을 공모하는 등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밝혀졌음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안보 문제를 이용해 국정의 흐름을 변화시키려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며, 노동개악 또한 멈출 의사가 없다. 퇴진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뭐가 바뀔 것인가? 단지 지배세력의 얼굴마담의 교체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못하면, 결국 변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물론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박근혜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종필 전 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은) 죽어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 않은가. 게다가 몇 주 동안 연인원 몇 백만이 모여 촛불을 들었음에도 바뀌는 게 없었기에 ‘집회피로증’ 운운하는 이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에 민주노총이 나섰다. 물론 이미 민주노총은 이미 대중투쟁을 선도하고 있고, 11월 3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상균 집행부 들어 민주노총은 몇 차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언처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되지 못했다. 이제 저들도 총파업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지난 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갱신하고 50일을 넘어섰지만, 제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촛불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철도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철도노조의 파업마저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철도노조 파업에도 필수공익근무자를 남기고 파업을 해야 했기에 철도 가동률은 저하되었을지언정 큰 타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11월 30일 총파업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뻥’파업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바꾸는 파업이 되어야 한다. 여력이 되는 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파업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이 조직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되는 파업이어야 한다.

좀더 위력적인 총파업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실제 그렇게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이 되고 결정적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정치총파업이다. “불법권력이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정치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파업에 나선다는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한 불법의 굴레로 인해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함께 나서도록 하자. 민주노총도 “11월 30일 총파업은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라는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총파업”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이 총파업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인력들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파업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분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사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나서야 ‘파업’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파업도 가능한 게 아닐까. 공무원노동자들도 파업이 힘들다면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자. 그래야 11월 30일 파업을 총파업이라고 할 수 있고, 박근혜 정권 퇴진도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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