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구성 서울대책회의, 감사청구서 제출…불교계도 지원 나서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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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3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밀양송전탑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송전선로 역시 최단거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압송전탑의 전자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설계의 적절성 또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공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이 전력소비지로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 각각 전력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166%, 139%로 높아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1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765배를 올리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주민들. 사진=남현정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765배를 올리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주민들. 사진=남현정 기자

대책회의는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 공기업이 공익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느라 추가 비용이 낭비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23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서 공사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이유였던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가 원전비리로 완공이 1년 이상 늦춰짐에도 주민 희생을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에 따른 주민들 재산·건강 피해와 잘못된 에너지 정책 문제를 강조하며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값싼 전기요금은 수요를 부추기고 더 많은 핵발전과 화력발전, 더 많은 송전탑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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