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농민회 충남도연맹 등 충남지역 74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회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3,000년 전으로 되돌리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하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며 최순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시국회의 상임대표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을 비롯해 농민회와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국가운영의 중차대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자들과 민간인이 좌지우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통령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통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가하는 정권의 뒤끝은 언제나 국민이 앞장서서 끌어내린 항쟁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는 충남도내 11개 지역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이어왔으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시국선언 전문]
국민의 권리로 명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민낯이 들어났다.
지록위마의 고사에 등장하는 환관 조고와 같은 간신, 그리고 그 간신에 농락당하는 권력자의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대통령은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는 헌법개정과 같은 중대한 일을 권력실세의 비리를 감추는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 불손한 의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 25일 대국민 사과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뿐이었다. 그 안일함과 무능 또한 용서하기 어렵다.
비로소 우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 정권이 보여준 모든 무능과 부패, 반민주 ,반노동, 반민생의 행보를 온전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노동개악을 국민들은 전경련의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청부의 대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수백억 원의 뇌물이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아와 같은 식이었다.
국회는 국민을 믿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보수 언론들조차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 외교와 안보만을 담당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적당한 타협으로는 그동안 이 정권이 보여준 모든 실정과 그 실정으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박근혜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정권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시작한 이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시시때때로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종북몰이를 해왔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진상 규명은 철저히 외면했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고 한상균에게는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밀양에서도 강정에서도 국가는 폭력집단에 불과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고 최순실이 써준 대로 통일대박을 외치며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사드 배치, 위안부 졸속 협상과 같은 외교에서도 무능했고 그야말로 남한은 섬처럼 고립됐다.
민생은 거덜 났고, 국민들은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에 삶의 희망을 잃었다. 비정규직은 넘쳐나고, 농민들은 20년 전 쌀값으로 생산비조차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과 국가부채가 각각 1,200조를 넘겼다. 그야말로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대기업은 나라 경제를 싹쓸이 해왔지만 이제 그 미래도 위태롭다.
정유라가 했다는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로부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공정은 상실됐고, 정의는 사라졌다. 편법과 탈법이 만연하고 온 나라에 구린내가 진동한다. 초등학생들조차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주저 없이 이야기 하는 물신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결국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족을 욕보이며 기만과 사기로 부검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용서할 수 없는 정권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명확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생존을 지키기 위해, 세월호의 아이들과 백남기 농민을 포함한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래서라도 이제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피로서 지키고 키워온 민주주의를 간신모리배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는 민중의 투쟁 없이는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리도 민중생존도 지켜 질 수 없음을 가르쳐왔다. 오늘 당장 신념과 용기를 갖고 직접행동에 나서자! 그리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총의를 모아내자! 그리하여 위대한 60년의 4월, 80년 5월, 87년 6월과 같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내자!
2016년 10월 27일
충남지역 시국선언 참가단체 일동
금산참여연대, 노동당충남도당, 단국대학교민주동문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천아지회, 아산지회, 당진지회, 세종지회), 민중연합당충남도당,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여민주단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충남도당,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인권모임“꿈틀”, 아산비정규센터,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산ymca, 아산ymca생협,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노점상연합회 충청지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 충남세종지부,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본부,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화섬노조 대전충청본부, 충남공공노동조합, 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화물연대 충남지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부여군여성농민회,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천안 여성회, 천안아산촛불, 청양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녹색당, 충남민주행동,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통일로가는 길,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 한뼘인권행동, (협)우리동네, 호그와트마법학교(청년공동체),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이상 74개 정당, 민중,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