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정권, 반드시 심판 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국론분열을 꾀해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발언한데 대해 “명박한 사실왜곡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헌 카드’에 대해서도 정권말기 레임덕을 만회하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권은 497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했다”면서 “개악 이후 공직사회 보수격차 적정화, 소득공백 해소방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합의도 없는 불법적 방법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개악을 넘어 민간사업장 등 2천만 노동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현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원포인트 개헌 제안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었다”면서 “이제와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과 최순실 게이트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실정한 책임을 민중에게 돌리는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썩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달하는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며 “11월1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와 2016년 민중총궐기의 총력투쟁을 기점으로 ‘참 나쁜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