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성과연봉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한국정부는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및 해고제 강행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PSI 아태지역 총회는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한국 가맹조직들과 연대해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하면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양질의공공서비스가 국민을 지킵니다’(Quality Public Services Keep the Community Safe)라는 슬로건으로 공무원노조를 비롯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20여 개국 250여 명이 참가했다.
PSI는 이번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 정책에 맞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 총 8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지지 결의안은 △불법적 성과연봉제 및 해고제 강행 중단 및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공공부문 민영화(에너지, 철도, 의료, 물 등) 정책 즉각 중단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노동조합 지위 인정 및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활동 포함한 시민권 보장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개악 투쟁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즉각 석방 및 해고 노동자 즉각 원직 복직 등이다.
PSI는 결의안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노동탄압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지난해 공무원연금 투쟁과 관련 무차별적인 검찰기소와 징계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금투쟁에 이어 올해는 공직사회 퇴출제인 ‘성과급제’ 폐지 투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환 공무원노조 국제국장도 “우리가 자본의 민영화를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2004년 공무원노조는 파업으로 연금개악을 막아냈다. 우리의 힘이자 강력한 무기인 파업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