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정부 대화 나서야' 등 노조 주장 대다수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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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4일이 지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 다수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공정인사관리지침(쉬운해고제) 도입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노사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9.4%로 '노사합의 없이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4.0%)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성관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은 67.4%인 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에 불과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공공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77.6%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35.9%, 다소 공감 41.7%)’고 응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16.3%(거의 비공감 8.7%, 전혀 비공감 7.6%)의 5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3.2%로 ‘필요없다’고 답한 18.8%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들은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으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나 고위층의 부정부패’(70.4%)를 ‘직원들의 태만이나 낮은 업무성과’(22.9%)보다 높게 지목했다. 응답자의 73.9%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기에 국민의 복리나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기업처럼 영업성과나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0%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국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노조 파업 2주차인 10월 5~6일 이틀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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