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2주차를 맞은 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후, 장기파업의 모든 책임이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달,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5일 현재 파업 9일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초유의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을 해결할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달 30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노사 대립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4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독려할 의향”을 묻자 “임금체계를 고치라고 국회가 이미 당사자들한테 의무화한 상태인데 (성과연봉제를) 실행하는 것을 다시 대화를 통해 한다는 건 이를 굉장히 늦춰버리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노동법에 정한 원칙과 대화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애초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라도 강행하라고 지시한 결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시작된 총파업”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번 정부는 장관부터 공기업 사장까지 일말의 책임도지지 않으려 책임 회피와 무능함으로 일관하는가”라며 정부의 대화 거부를 비난했다.
이어서 새누리당에도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응답”할 것과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파업 장기화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