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식

"모이자, 2016년 민중총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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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12일, 서울 도심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민생‧반평화 폭정’에 분노한 민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전망이다.

지난 해 11월 14일,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맞서 13만 명의 노‧농‧빈‧청년‧학생들을 운집시켰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20일, 발족식을 갖고 “11월 12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를 개최해 더 큰 분노와 더 큰 힘으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겠다”고 선포했다.

▲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20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20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해 13만이 운집한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장이었으며 이러한 분노가 4월 총선에 반영돼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는 등 박근혜 정권을 국민이 심판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야합, 노동개악 강행,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밥쌀수입, 노점단속, 공공부문 민영화 등과 백남기 농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 등 박근혜 정권의 ‘반민생과 폭정’에 맞설 방법은 ‘민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민중총궐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올해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민중총궐기는 지난 해 13만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민중총궐기는 지난 해 13만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정권 실정에 대한 각종 청문회 등 8개항을 야3당이 합의한 후 얼마되지 않아 유일한 지렛대였던 추경과의 연계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들이 야당이 아니라 2중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은 4.13 총선에서 민심이 만들어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역시 야당에 기대지 않는다. 썩어빠진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들이 살기 위해서 분노로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융, 공공부문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기권 장관은 불법, 귀족 노조 얘기할 자격 없다. 이기권은 명백하게 노동법 불법지침을 남발해 노사관계 파탄,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끈 응분의 책임이 있다. 양대노총이 이기권에 대한 해임결의안 통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해 13만명이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해 13만명이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등장부터 관권부정선거로 불법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온갖 작태로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민주 파괴, 민생파탄, 평화 위협하는 온갖 학정, 폭정을 그냥 둘 수 없다. 가장 심하게 일선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서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또다른 내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떨쳐 일어나 민중대항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민중총궐기’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노‧농‧빈‧청년 등 주요 단위에서 부문 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한 후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 집결해 집중대회를 열 예정이다.

2016 민중총궐기는 지난 11.14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에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을 추가해 12대 요구안과 ‘특별요구안’으로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내세웠다.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

1. 일자리 노동
-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2. 농업
-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및 농산물 값 보장
- 대기업‧LG 농업진출 중단

3. 빈곤
-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축소 중단, 복지예산 확대

4.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대학구조조정 반대

5.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공정성 실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6.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물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 중단

7. 자주평화
-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8.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9. 세월호
- 신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 진상규명 안전사회 신설

10. 생태환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노후 핵발전소 폐기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4대강 수문개방‧청문회 개최

11. 사회공공성
- 모든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가스‧의료 등 민영화 추진 중단
- 권력형 낙하산 근절

12. 재벌책임 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 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특별요구안>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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