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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전쟁위기 종식시켜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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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9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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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6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전협정의 서문에는 ‘전쟁을 중지하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 한다’는 문구로 협정 체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결 이래 63년 동안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위기를 겪고 있는 곳으로 남아있다.

정전협정의 유지는 한반도 분단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장치이다.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무력 위협,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면서 정치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정전체제의 유지 강화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수단이며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한국에 무기를 팔아넘기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최근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또한 같은 맥락이다.

24일 새벽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는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과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연초부터 조성된 한반도 전쟁위기로 인하여 시민노동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남북 간 대결구도 중단과 평화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15대회를 기점으로 남북연석회의 성사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실무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지켜내는 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북재제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분단과 정전체제에 기생하며 정권재창출을 시도하려는 현 정권의 무리수는 임기 말 정권 내부의 레임덕 가속화와 사천만 민중의 항쟁을 부를 뿐이다. 이제라도 박근혜정권은 남북 간 대결구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위협을 걷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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