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점’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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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조합원 결의대회와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징계 위헌소송, 국회 앞 천막농성투쟁, 성과급 반납투쟁, 전교조와 정부청사 1박2일 공동투쟁, 직권 남용하는 행자부 고발, 위원장 단식농성으로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상반기 투쟁의 기반으로 이제 남은 2016년 투쟁의 ‘정점’을 만들어 내야 할 때다.

특히 지난 4.13총선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개악과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에 대한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줬다. 정당투표에서 집권당에 대해 고작 6%의 지지율은 이미 등을 돌린 공무원노동자들이 다가오는 2017년 대선투쟁에서는 정권교체라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파괴력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을 1년여 앞둔 2016년 하반기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하반기 공무원노조 투쟁기조와 투쟁목표를 명확히 해 11월12일 총력투쟁결의대회와 연계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투쟁, 대정부 투쟁, 국회투쟁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첫째, 현장투쟁에서는 차등성과급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병행하고 전체 지부가 참여하는 전술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별로 상이한 노동조건관련 조례, 규칙개정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대정부 투쟁으로는 먼저 국회에 제출된 저성과자를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 시키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면배치하고 이와 아울러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활용하는 다양한 전술로 공무원노조현안 사업을 입법화 하는 투쟁을 병행 해 나가야 한다.

또한, 11월12일 총력 투쟁결의대회 조직을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와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내고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현안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2017년 권력교체기 투쟁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회투쟁으로는 제 정당과의 정책공약화를 모색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직자원직복직,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기,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 하반기 사업을 계획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합과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현장의 조합원은 한번 결정된 조합의 투쟁기조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탄압과 방해에도 반드시 사수한다는 결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17년 정권교체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주저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정권을 교체할 14만 조합원이라는 최대 단일 노조의 ‘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얼마만큼 우리의 힘과 투쟁을 하나로 조직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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