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오피니언사설
하반기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점’을 만들자[사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29  11:32:16
트위터 페이스북

2016년 상반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조합원 결의대회와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징계 위헌소송, 국회 앞 천막농성투쟁, 성과급 반납투쟁, 전교조와 정부청사 1박2일 공동투쟁, 직권 남용하는 행자부 고발, 위원장 단식농성으로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상반기 투쟁의 기반으로 이제 남은 2016년 투쟁의 ‘정점’을 만들어 내야 할 때다.

특히 지난 4.13총선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개악과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에 대한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줬다. 정당투표에서 집권당에 대해 고작 6%의 지지율은 이미 등을 돌린 공무원노동자들이 다가오는 2017년 대선투쟁에서는 정권교체라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파괴력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을 1년여 앞둔 2016년 하반기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하반기 공무원노조 투쟁기조와 투쟁목표를 명확히 해 11월12일 총력투쟁결의대회와 연계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투쟁, 대정부 투쟁, 국회투쟁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첫째, 현장투쟁에서는 차등성과급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병행하고 전체 지부가 참여하는 전술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별로 상이한 노동조건관련 조례, 규칙개정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두 번째, 대정부 투쟁으로는 먼저 국회에 제출된 저성과자를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 시키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면배치하고 이와 아울러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활용하는 다양한 전술로 공무원노조현안 사업을 입법화 하는 투쟁을 병행 해 나가야 한다.

또한, 11월12일 총력 투쟁결의대회 조직을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와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어내고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현안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2017년 권력교체기 투쟁승리를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국회투쟁으로는 제 정당과의 정책공약화를 모색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직자원직복직,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기,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 하반기 사업을 계획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합과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현장의 조합원은 한번 결정된 조합의 투쟁기조와 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탄압과 방해에도 반드시 사수한다는 결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17년 정권교체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주저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정권을 교체할 14만 조합원이라는 최대 단일 노조의 ‘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얼마만큼 우리의 힘과 투쟁을 하나로 조직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무원U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29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김주업  |  편집인 : 주재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호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