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당의 박원순 시장 깎아내리기와 야당의 박 시장 입장옹호로 나눠져 격돌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2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직접 겨냥,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서울 등축제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모방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박 시장은 김 의원에게 “의원님, 제가 저작권을 전공한 변호사로 활동했다”며 질의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원이 “2009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하자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그렇게 나와있다. 정확히 읽어드리겠다”고 대응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이 앞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가보조율을 타 시·도 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90%에 가깝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정도와 비율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고보조금 정책과 교부세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박 의원은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부채 7조원 감축', 협동조합사업 등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세를 펼쳤다.
이와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 공세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에 맞서 박 시장에게 선제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거나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는데 주력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최대현안이 무상보육인데 내년 사업 진행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이라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재원 배분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 있지만 국고기준보조율(현재 20%)이 너무 지나치다. 저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무상보육사업 같은 국가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문제삼은 박 시장의 채무감축 공약, '정치세력화'라는 의구심을 보내는 협동조합 사업 등에 대해서도 먼저 해명할 기회를 줬다.
야당의원들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국가정보원 댓글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을 꺼내들었다.
김현 의원은 "박 시장 당선 후 국정원이 댓글 조작으로 대선정국에 개입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쁜 여론 만들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국가기관이 SNS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박 시장의 당선은 위기'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적이 있은 뒤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 국정원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 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은 일련의 흐름을 갖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시청 후문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국감장을 입장하는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직자원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