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노조파괴 문건 폭로…고용노동부, 검찰 알면서도 묵인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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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경비용역을 투입해 노조와 대치 중인 갑을오토텍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4일 폭로한 노조 파괴 문건인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경비외주화를 통해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 폐쇄, 대규모 징계 및 고소·고발 등 심리적 압박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 제2노조를 설립 후 징계 시 지급이 중단되는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으로 제2노조 가입 유도’ 등 노조 파괴 전략이 소상히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0월,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설립한 ‘노무법인 예지’가 갑을오토텍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노조는 4일 오전 충남 아산의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의 일부를 폭로했다.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4일 공개한 'Q-P 전략 시나리오'의 일부.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4일 공개한 'Q-P 전략 시나리오'의 일부.

노조는 “파업유도를 통한 직장폐쇄와 징계, 민형사상 책임, 개별 조직화, 가족 설득, 임금 등을 이용해 금속노조 약화(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Q-P전략 시나리오’”라며 “전체를 분석하려면 며칠 밤을 세워야 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밝혔다.

문건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수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압수한 것이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이 진실을 알고서도 은폐하고 범죄를 묵인하고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의 책임도 물었다.

박 전 대표이사는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해 제2노조를 설립하고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부당노동 혐의로 지난 달 15일 법정 구속됐으나 사측은 열흘 후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노조 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번 직장폐쇄가 ‘Q-P전략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므로 당장 직장 폐쇄를 멈추도록 해야하고 추가 혐의자들에 기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와 검찰, 경찰의 암묵적 공모가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고, 경찰은 갑을자본의 공권력 투입요청을 거부함과 아울러 불법 용역투입신고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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