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드 특위 구성해 비정상적 결정 과정 낱낱이 밝힐 것 주장

김종대 의원 "사드배치 결정은 박 대통령의 제왕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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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비정상적 의사결정”이라며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해 그 결정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사드 반대 사회 원로·각계 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야권이 연대해 8월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사드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배치가 얼마나 비정상적 의사결정인지 진행과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지난 7일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격 이루어진 사드 배치 결정은 애초 이날 국방부 안건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장관들조차 사드 결정된 거 모르고 있다 난데없이 대통령 지시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사회 원로, 각계 인사 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사회 원로, 각계 인사 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진행 과정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지난 해 목함지뢰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개성공단을 폐쇄할 당시 홍영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정말 신중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다음날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되고 3시간 전에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소위 목함지뢰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안보 위기가 벌어졌을 때도 국방부 장관은 오전에 국회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 NSC 상임위가 다음날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해 버렸다”며 “이렇듯 일련의 외교안보 현안이 청와대의 폭주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의사결정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5일까지 국방부는 아직까지 보고도 안 나왔다, 전혀 결정된 게 없고 9월이나 10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는데 불과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청와대 NSC 호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증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외교안보의 통치자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뒤처리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폭주하는 기관차, 고장난 자동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발표에 이어 13일 성주 부지 발표가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모든 절차와 시스템과 공론화 과정이 다 무너진, 위험한 국가, 위험한 사회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26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한 그 말씀만 지키면 그동안 사드에 대해 관찰해온 분석과 평가를 근거로 야권에서 사드를 철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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