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성과임금과 퇴출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잡았다. 이들은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돈벌이와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인해 공공성이 파괴된다며 19일 오전,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가칭, 이하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본격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성강화공동행동에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활동해왔던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0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사대강사업과 에너지자원외교, 낙하산 인사의 불법적 운영으로 빈사상태에 이른 공공부문을 완전히 뇌사상태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라며 “참다못해 시민사회단체가 성과퇴출제와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을 엄호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공공성강화행동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제현 사무국장은 서울동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했던 성과연봉제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주의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동부병원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40%까지 올라가고 젊은 간호사들이 이 병원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2013년 결국 다시 호봉제로 전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의 성과주의를 도입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성과주의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여론 호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월 8일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방안’ 개최와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반대, 성과주의 반대 여론 조성 사업을 펼쳐나간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인천국제공항철도 개발 및 인수 등 공공기관 부채 및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도 묻겠다”며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이 향후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사업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8월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부문에서 성과퇴출제를 강제도입하면서 발생한 불법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법률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공동대표는 “단순히 성과퇴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공공부문을, 국민의 공공부문으로 바로세우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9월 말로 예정된 공공부문 파업 투쟁의 동력을 모아 10월 초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영화를 막고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정부가 성과연봉제 등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노동자 6만여 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 정책 비판,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참가 단체
[시민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학연금공대위, 새물약사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예수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 (참관)] 정의당, 민중연합당
※ 이상 무순, 현재까지 참가 동의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