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 19대 국회보다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 배분간의 불일치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7일 발표한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死票) 즉,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50.3%로 19대 국회보다 3.9% 가량 더 높아졌다.
또한 비례대표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간 것이 확인됐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선거 1등 당선자들은 총 투표수 24,360,756표 중 42.28%인 11,760,979표를 얻은 반면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사표는 12,258,430표로 50.3%에 이르렀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58%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된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는 전체 유권자 중 1/4의 지지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55.78%로 사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 전북, 서울 등 10개 지역에서는 투표수 절반 이상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은 106석, 국민의당 85석, 더불어민주당 82석, 정의당은 27석을 가져가야 하나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으로 배분됐다.
영남에서 새누리당은 45.49%만을 득표하고도 이 지역 65개 의석 중 48석(73.85%)를 차지했으며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46.08%를 득표했지만 호남 28석 중 23석을 차지해 82%가 넘는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실제 의석과 비례하지 않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에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말미에서 “20대 총선은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이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의석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대 1 수준으로 비례 의석을 확대하거나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각 정당과 국회가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 규모 등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토론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