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와 국가공무원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가 지난 27일부터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4일 현재,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업 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전 지역의 조합원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 간부들, 국회의원들도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도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김주업 위원장을 지난 1일 농성장에서 만났다.
단식 돌입 닷새째, 김 위원장의 얼굴은 다소 까칠했으나 표정은 밝아 보였다. 김 위원장에게 먼저 건강 상태를 물으니 “괜찮다. 아주 양호하다”고 답했다. 전날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김이종 회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요령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다. 이날 오후에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현정희 지부장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했다. 혈압과 혈당 모두 정상이며 건강은 '이상 無'.
김 위원장은 이미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각오를 밝힌 바 있지만 “왜,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는지 다시 물었다.
“내가 여기서 단식을 계속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성과퇴출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를 뒤흔들만큼 성과퇴출제는 큰 문제이고 노동조합의 존립 문제도 달려 있어 조직의 명운을 걸 정도의 큰 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단식은 그런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을 막기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지도부의 강력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난 6월 1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 사회에 ‘성과퇴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에겐 그야말로 ‘개악안’이고 이의 국회통과를 막는 것도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단식 이유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공무원노조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망이 우세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문제점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여러번 당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도 이것을 의제화해서 함께 싸우고 있고 전반적으로 성과주의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만나본 국회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긴 하다.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는 성과주의, 성과퇴출제가 지난 해부터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하면 그제서야 다들, ‘그러면 통과시키면 안 되겠네’하는 반응이다. 우선 그런 분위기로만 보면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주업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내고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을 잘 활용한다면 이 싸움이 공무원노조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농성장을 방문한 이들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갔는지 물었다. “첫째가 ‘왜 굶냐’고, ‘먹으면서 하라’고 하더라”며 김 위원장은 껄껄 웃었다.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같이 힘을 모아서 승리하자는 얘기, 힘 내라는 말씀들을 하고 가셨다”고 그는 전했다.
김주업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3일째인 29일은 김 위원장의 48번째 생일이었다. 단식농성 중인 그에게 그의 고향에서 뜻밖의 생일상을 차려왔다. 김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에서 생일 케이크과 미역국 등을 그림 카드로 만들어 와 ‘승리의 축하케익’, ‘성과급제 폐지 미역국’ 등의 이름을 붙여내 한상 가득 생일상을 차린 것이다. “비록 먹은 건 없었지만 제일 푸짐하게 느껴지고, 축하를 많이 받은 생일이었다. 지금까지 생일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다”며 김 위원장은 기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에게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조합원들에게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다. 민중 투쟁의 역사에서 조합원이나 민중이 지도부를 배신한 역사는 없었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지도부가 민중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항상 조합원들에게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다. 현장을 돌아보면서도 느낀 것은 조합원들은 무력감이나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현장 간부들이 조합 지도부를 신뢰하고 해보자는 결의만 서면 조합원들은 함께 한다고 믿는다.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으니 함께 힘있게 투쟁했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무원노조 농성장 옆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중인 세월호가족 협의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이 투쟁기금은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 간부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전달한 격려금을 모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