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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의미 되살려 한반도 평화 만들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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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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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6주년이다.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은 한반도를 남북대결의 시대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남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해 나가자”는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합의했고,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부분을 인정하고 지향해 나가기로 통일의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또한 남북화해와 남북협력·교류를 위한 실천과제를 합의했다.

6.15선언이후 헤어진 혈육이 만나 동포의 정을 나누고, 경의선의 복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남북이 함께한 민족공동행사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통일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의 건설과 가동을 보면서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통일의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각종 남북교류행사도 끊기더니 급기야는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올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한 냉전체제로 회귀했다.

2016년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미국은 강경제재와 봉쇄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6월 서해 NLL 수역의 꽃게잡이가 이어지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립과 제재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면서 통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말로는‘통일대박’을 외치면서도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모든 대화의 길을 차단한 채 비현실적이고 재앙적인 대북 봉쇄, 북한 붕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민족상생의 길과 평화의 시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교류는 ‘종북’으로 매도되면서 그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렸다.
6.15선언 16주년, 10.4선언 9주년이 되는 2016년 그 정신을 복원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남북 회담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교류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6.15, 8.15 공동행사, 청년·여성·학술 등 다양한 민간 분야별 교류행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쪽 몇몇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60년간 갈라져 있던 동포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의 장점이 모이면 한반도가 세계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평화의 터전을 짓밟는 말 그대로 자해행위였다. 개성공단을 하루 빨리 다시 가동해 휴전선을 평화와 통일의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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