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은 민중들의 삶을 위한 투쟁이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의 강행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한마디로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을 길들여 노예로 삼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정권은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종으로 유지된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공공성 파괴 정책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자, 정권은 이들 단체를 법외에 머물게 하여 무력화를 꾀하는 한편, 성과경쟁과 차등임금 체제 강화로 공공성 영역에서 일하는 개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던 통제 전략은 이제 채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현상으로 본다”

-법외노조 판결 후유증이 크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투쟁까지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어떤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전교조 탄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탄압 방식은 특별하다. 존재 자체를 아예 말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적 권리까지 빼앗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 원장이 2011년 초 내부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자 탄압이 극심해지더니, 2013년 ‘노조 아님 통보장’이 날아왔다. 이명박정권이 기획한 ‘전교조 불법화’가 박근혜정권에서 ‘전교조 죽이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청와대, 국정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총동원에 의해, 그리고 법의 이름을 빌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한다. 박근혜정권의 국정 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만큼, 우리는 악법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교원 노동기본권의 불완전함은 입법부의 오랜 직무유기에도 책임이 있다. 교원의 노동 3권과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개혁입법을 정당과 의원들에게 직접 촉구하는 등 현재 대국회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10여 년 전 교원평가제가 등장할 당시 적잖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로 평가했지만 오늘날 교원 추락과 교원 통제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전교조의 한결 같은 반대 의견이 옳았던 것이다.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최초의 음모대로 하나로 통합되어 갈 것이며, 전교조는 둘 다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성과급제 투쟁에 있어 공대위 차원 투쟁 방향이나 지향점은 위원장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교조는 성과급 전면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균등분배, 순환등급, 반납투쟁 등 다양한 전술을 끈질기게 구사하여 교육부문에서의 차등 성과급 확대를 저지해왔다. 이제 공대위에 연대한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가증스러운 돈 장난질을 끝장내야 한다. 하나의 방침에 따라 하나의 행동에 임할 때 위력적인 투쟁이 가능해진다.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에 동참하면 좋겠다.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정권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는가? 정부는 각종 공문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앞에 무례하게도 ‘소위’라는 계급장(?)을 다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 계급장을 달고 자존심을 건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할 때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깃들 틈이 없다”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교육 공공성, 사회 공공성을 위해 복무하는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는 근거리에서 정부 정책을 관찰하여 부당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중의 삶을 개선한다. 의로운 투쟁의 길에 함께 나서 역사가 부여한 소명에 책임을 다하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의 강행이유가 뭐라고 보나?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일자리 창출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정책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판으로 저성과자 퇴출제, 비정규직법 개악 등 노동개악을 완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꿍꿍이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 낙하산 인사 근절, 민주적 거버넌스(공공경영) 구조 확립 등인데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은 오히려 공공성을 파괴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해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성과급제에 맞서고 있다. 주요 투쟁을 설명해 달라. 향후 투쟁 방침은?
“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으로서 과잉진료와 저질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절대 병원에 성과연봉제는 안된다는 각오로 산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성과연봉제가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병원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고 있는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막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강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강행 통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진상조사, 병원 성과연봉제의 폐해실태 고발 토론회, 6월 29일 ‘백의의 물결’ 대행진투쟁, 산별집중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강행할 경우 9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성과급제 투쟁에 있어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대위 차원 투쟁 방향이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삼아 왜곡된 근거와 주장으로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 여론몰이 총공세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투쟁이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을 공대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공무원을 비롯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교사, 공무원, 공기업, 병원 등은 공공성이 생명이고 공공성이 경쟁력이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를 막는 투쟁은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각오로 아름답고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갔으면 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정권의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의 강행이유가 뭐라고 보나.
“최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 정부 여당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정권은 현재 경제위기, 고용위기를 재벌과 국가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는 바로 이러한 정권의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국회를 통한 입법이 힘들어지자,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개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했다는 등 정부의 홍보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향후 투쟁 계획은?
“정부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도입 완료했다는 기준은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의 동의(합의)가 없이 진행됐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사항이므로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진행된 것이다. 정부가 실적을 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이사회 일방강행을 강요한 결과다.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대부분 판결되겠지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도 똑같은 불법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불법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침 자체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18일에 10만 규모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집회를 성사한 데 이어, 특히 7월에 파업권을 확보한 조직을 중심으로 1차 파업을 전개하고, 9월말 위력적인 2차 파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성과급제 투쟁에 있어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대위 차원 투쟁 방향이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가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꼭 같지는 않다. 공무원, 교사의 경우 파업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기관노조들은 필수유지업무 제한은 있지만 파업에 돌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정부의 공격은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의 구체적인 전술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각자 가능한 최대로 힘을 모아 공동투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함께, 또 공공부문 4개 조직이 함께 논의해온 과정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함께 알려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임금제도가 마련되어 왔다. 정권이 이를 파괴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이어진다. 우리가 함께 한국의 공공부문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대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국민들과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공무원을 비롯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정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중행정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박근혜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올바른 공공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세다. 공공운수노조도 앞장서 투쟁을 조직하고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