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지도부가 27일부터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 저지’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단식농성 투쟁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과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날 단식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각 지역 본부장 및 조합원들을 비롯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교조 김용섭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3만 가지가 넘는 공직사회 업무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해 등급을 나눌 수 있는지, 정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이 성과주의를 강해하는 것은 공무원을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났다”며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오늘부터 목숨을 걸고 박근혜정권의 성과주의를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연대단체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 명의 국민으로, 한 명의 노동자로 얘기한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퇴출제를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이다”면서 “사용자, 관리자 마음대로 평가하는 이 잘못된 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 투쟁에 민주노총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연대 발언했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정권의 성과중심 인사관리 방안,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노동자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사회를 파탄내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교조도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공무원노조의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전교조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도부 단식투쟁을 계기로 박근혜정권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100만 공무원을 위해 성과퇴출제 폐지와 공무원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1선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의 명운이 걸린 노동법의 일방적 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진영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성과급 균등분배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반납투쟁도 병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위력적인 무력화 투쟁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김주업 위원장은 27일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임원단은 단식 기간에도 쉼 없이 전국의 수많은 현장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정을 파악해 현재까지 전개된 투쟁의 성과를 더 확산시킬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힘으로 대 국민 홍보 사업과 제 시민사회단체, 제 정치세력과의 사업을 전개하며 공무원법 개악 저지와 올해 정부의 목표인 성과급의 차등지급 정착을 무력화 시켜야 하는 과제를 완수하는 승리의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종하는 수고로움 없이 풍성한 수확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풍성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파종하는 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배고픔의 고통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승리의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는 기쁨으로 기꺼이 단식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 조합원 여러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