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직사회 성과주의 확대 정책이 일선 행정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오는 것으로 확인돼 성과주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15일,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주정차와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과금 확대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 대비, 주정차 단속 건수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광산구만 2014년 102,568건에서 2015년 96,298건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동구 23,482→54,050건, 서구 104,469→212,723건, 남구 19,041→49,826건, 북구 68,141→80,773건으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동구와 서구, 남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도 마찬가지다. 동구의 경우 2014년 9천52만4천원이던 과태료 부과금액이 2015년 2억2천29만원으로, 서구 1억4천9백29만8천원→10억1천9백26만9천원, 남구 9천9백62만원→5억7천6백8만원, 북구 1억2천20만원→10억2천5백3만9천원, 광산구 3억2천8백75만원→19억7백63만4천원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도 5개월간의 부과 금액을 보면 동구와 북구, 남구의 경우 이미 전년 실적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성과주의 확대 정책이 지자체에서 ‘보여주기’와 ‘실적 만들기’에 편리한 단속 행정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김대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성과주의가 광주시민들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무차별적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왔다”며 “공직 사회 성과주의 도입의 폐해가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등으로 정부의 ‘성과퇴출제’에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서구지부 간부 6명이 징계를 받는 등 기관과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