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와 처우개선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공무직법 제정,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침을 시행하면서도 각 부처 예산을 통제해 공공기관들이 시중노임단가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강제할 법제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