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시민사회가 20대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테러방지법 폐지·국정원 개혁,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게이트 진상규명’ 등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 과제로 선정해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겹친 사안이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5대 입법과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이 개혁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고의적 여론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런 입법·정책 과제를 다루는 국회의 운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운영과제’를 제시했다.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20대 국회는 신뢰받는 투명한 운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가까이 하고 열려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5대 운영과제를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청원한 안은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 청원권 보장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을 국민에게 허용할 것과 허가제로 운영되는 국회 방청을 단순신고제로 바꿀 것 △국회 앞 100m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 강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와 특수활동비 공개 등이다.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는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을 해 시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을 시작해 입법·정책 과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는 국회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왔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를 감시, 평가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은 기존 새누리당의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사항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생정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안전사회, 국가기관 권한남용방지, 정치·행정 개혁’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를 비롯해 이날 발표한 ‘5대 입법·정책과제’를 국회의원 300인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고 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