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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민들 메시지 명심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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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0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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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했던 4·13총선이 끝난 지도 40여일이 지났다.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퇴임기자회견을 끝으로 19대 국회는 종료하고, 5월 30일부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4·13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함 심판과 동시에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분명히 드러냈다.

180석~200석을 기대하며 여유롭던 새누리당에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에게 제2당이라는 수모를 안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면적으로는 제1당을 주면서도 호남지역의 완패와 정당지지율 3위를 통하여 당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했다.

여소야대, 새로운 구성의 20대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다른데 있지 않고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것이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은 지난 3년간의 기록에 대한 심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력·무책임,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청년실업 등 경제악화,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남북관계, 즉 반노동·반민주·반민생·반평화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세월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노동악법의 부활을 막아내야 하며 2대 불법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총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법·탈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성과연봉제, 성과급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평가는 업무성격상 계량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분야의 성과주의는 공공성을 사라지게 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권력을 향한 줄서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직사회의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신고사항임에도 정부는 권한을 남용해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주의 운동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다. 이로 인하여 해고된 해직자의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다.

이외에도 학교행정실 법제화, 시간선택제공무원 폐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그 칼날은 언제 누구라도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20대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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